지적소유권 협상 타결시 국내산업 큰 피해

우루과이라운드(UR) 지적소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미.일등 선진국들이 특허.저작권의 소급적용, 영업비밀권의 인정등개도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있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우리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. 특히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선진국의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기술이 전로열티가 현행 매출액의 2-3%에서 ...

1990.10.20